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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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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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1 중추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정훈 1 김상호 1 심규철 1 김동균 1 윤종현 1 정기호 1 김영기 1 권두섭 1 장석대 1 차병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도1649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367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2. 울산지방법원 2009. 3. 20. 선고 2008노420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301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105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도618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5. 울산지법 2008. 6. 10. 선고 2008고정20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307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2008. 3. 18. 선고 2007노4541-1(분리)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3년

7. 서울지법 2003. 5. 21. 선고 2002나60701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158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8년

8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  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
  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4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4, 1994. 4. 28.
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도944 판결
  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93;공1991.8.15.(902),2080]
  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11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도2435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623;공1991.6.1.(897),1402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1990년

12. 춘천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노64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0(3),465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